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영업신고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로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허가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31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 환경부고시 제 2025-138호(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 2025-12호(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환경부예규 제693호(유해화학물질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란?

유해화학물질(인체급성, 인체만성, 생태유해성, 사고대비물질)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상업적으로 판매, 제조·사용·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 항공기·선박·철도의 이용을 제외한 운반 및 제품 제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대상

영업허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 + 한 번에 1톤 초과하여 운반하는 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군 사업장
영업신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사업장 시설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시약판매업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사업장 시설 시약판매업
최하위규정수량(LLT)이상 하위규정수량(LT) 미만
영업허가/영업신고 면제 최하위규정수량(LLT)미만
❖ 유해화학물질 영업종류 및 인허가 구분

종류

내용

인허가 구분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을 일정한 시설에 보관 및 저장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영업(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 제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영업신고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취급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전화 영업 등 알선으로만 판매가 이루어지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업종별 해당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에 제출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제조시설 소재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소재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운반·운송 차량의 차고지 또는 차량등록 소재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주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시약판매업 시약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업 허가신청 - 사업장별 (소재지)허가 대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전 선행 3가지 사항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 하는 것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시 입지 가능 여부도 검토하게 됩니다.

• 장외영향평가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 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 개념에 따라 설계·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위해관리계획서는 사고대비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시설의 잠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21년 4월 1일 이전에 적합을 받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에서 변경이 발생되지 않는 한 해당 서류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가능합니다.


2. 취급시설 설치검사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설치⋅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환경 또는 화학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관리자 선임 신고가 가능하지만, 자격증이 없다면 법정교육을 이수하여 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관련 교육은 '관리자 자격취득(32시간)'


※ 단, 법정 교육 이수로 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종업원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특례

영업허가구분

특례내용

제조업
허가를 받은자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단,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지점 등을 통해 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은 별도의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함.
판매업
허가를 받은자
판매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저장업, 운반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보관·저장업
허가를 받은자
수탁 보관중인 유해화학물질을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사용업
허가를 받은 자
사용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보관·저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저장업, 운반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대상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 및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

3. 항만,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

5. 「산업안전법」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구실(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을 위해 장비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 실험준비실, 실습실)만 설치, 운영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지 않는 자

6.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로서 소비생활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자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

9. 「항공보안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공항운영자가 설치 및 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

10. 환경부 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2 06-5-8호 또는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별표(첨부파일) 97-1-9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납을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제3조에서 정한 제한내용에 명시된 용도 외 용도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 및 저장, 운반 등을 하려는 자

11.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별표 97-1-1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이하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용도로 판매하려는 자

1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운반, 보관ㆍ저장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허가가 면제되더라도 취급기준 (법 제13조), 개인보호장구 착용 (법 제14조), 취급시설 관리기준 (법 제24조) 등은 준수하여야 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컨설팅 절차
컨설팅절차